더불어민주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윤 의원이 서부지법 담을 넘은 이들에 대해 ‘훈방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폭동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오늘 중으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로 침입한 시위대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했다”며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이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발언이 기물 파손, 침임 사건 등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윤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은) 전날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발언이고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 침입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파손된 피해 규모가 6억~7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조형 미술작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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