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정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 정지됐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제한된 TV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의 외교안보와 내치 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인식조차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일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봐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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