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어떤 경우든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저지른 일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분노에도 법과 원칙이 무너질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최대 위기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그는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며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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