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보며 참담함을 표했다.
천 처장은 19일 오전 폭력과 기물파손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이끌고 있다. 그는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곳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법원 직원들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관해 묻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던 이날 새벽부터 관련 상황을 주시하면서 온라인으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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