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날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시각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며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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