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도 출석 안해”…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2차 조사 요구에는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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