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에서 미국이 극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 과두제 국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oligarchy)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 기본권, 자유,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두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난 우리나라에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산업복합체(tech industrial complex)의 부상 가능성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등 거대 기술기업 경영자들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밀착하는 모습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세력들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 조처들을 없애고, 권력과 이익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견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며 “미국인들은 가짜 정보의 눈사태에 매몰돼 권력 남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억만장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은밀한 정치자금을 막아야 하며, 대법관 임기 제한과 의원 주식 거래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보장한 작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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