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현피(게임 내 싸움이 현실 싸움으로 번지는 행동)’ ‘여가부 청소년 보호’ 등에 의해 난잡하게 기준이 세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재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게임이 타 매체에 비해 보다 엄격해 보이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에만 존재하는 독자적인 게임 심의 제도가 누더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선 게임 내 플레이어간 싸움(PK)을 명목으로 아이템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2000년 초반 사건과 여성가족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과거 이력이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에 영향을 준 독특한 배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행행위 모사 기준에 유료재화 거래소에 적용한 기준이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 기준에는 이용자간 대결을 통해 재화 손실을 규제하는 PK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임 등급분류 기준 중 특히 선정성 및 폭력성 기준이 다른 매체와 다르다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화 ‘기생충’의 경우 선정성 및 폭력성의 문제로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것이 논란이 있었다. 선정성 및 폭력성은 영화·비디오물 부분에서도 항상 문제되는 영역이므로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과 영화·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등급분류 및 그 이후의 사후관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를 일정 부분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자적인 등급분류 기준이 있을 경우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진출하는 게임만을 별도로 수정하거나 한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도 해외 진출 게임과 국내 게임을 다르게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만약 해외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기준이 있고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으로 제정되었던 기준이 현재 국내 상황과 더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적 조화와 현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 기준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선정성’ ‘폭력성’ ‘공포’ 관련 현행법상 세부 기준은 2007년 개정 이후 17여년 동안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실질적 개정이 없는 상태다.
정부에서 발표한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2004~2008)’에선 선정성·사행성 기준이 타국 대비 엄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발주한 걸 오픈루트란 업체가 맡아 조사한 결과물이다. 계약금액은 3300만원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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