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에 1000여명 승하차 시키고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했다. 페달 오조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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