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지금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번 탄핵심판 역시 무효인 탄핵소추 의결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가중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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