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와 기술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최첨단 AI 모델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산 AI칩 등 첨단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국가별 할당량을 정하되 한국 등 동맹국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뼈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산 AI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해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한 뒤,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AI칩의 수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다만 동맹국과 공급망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우방은 수출통제 예외 대상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무기 금수 국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소량의 AI칩 수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 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쓰이는 특정 성능 이하의 범용 AI칩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AI칩 수출 제한에 더해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도 금지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혁신이나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조치로 우리의 국제 파트너와 산업계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악의적인 행위자의 안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다. 다만 엔비디아는 앞서 정부의 규제 방침이 사전에 알려지자 AI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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