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럴 땐 돈을 좀 푸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금 액수로는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이후 민주당과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함께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지역화폐를 풀면 선심성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간다”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선 “본질 회피”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안과 별개로 혁신당 차원의 자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 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야6당안과 달리, 혁신당이 안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한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문제는 여당과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주관한 것”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당내 ‘탄핵추진위원회’를 ‘탄탄대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탄핵 이후의 과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 제시를 3대 활동 기조로 제시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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