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소된 첫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체포·구금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 외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과 경찰 주요 인사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