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EU 등 5개 주요 국가 및 지역의 티켓 재판매 규제 사례를 분석한 ‘공연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의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티켓 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티켓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규제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소비자 보호와 가격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EU는 가격 상한 규제와 디지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특정 흥행 입장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규제만 시행 중이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파편화된 국내 규제를 통합한 티켓 재판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합법적 재판매를 인정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정 취득과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의 주요 제안 내용은 합법적 재판매 인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 기술 기반 불법 거래 방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감시 역할 등이다.
남기연 회장은 “티켓 부정판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내 규제 및 입법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합법적 재판매를 인정하고 부정 취득 및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등 규제 및 법률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며,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는 학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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