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총 3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 238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조달청은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올렸다. 연 2회 반기마다 지급했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4회 분기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았을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금액(0.2~2%)을 합산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4992만원을 기록했다. 신고자 52명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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