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 박한신 대표가 자신을 ‘가짜 유족’ 등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유족 사례와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차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10명은 3일 “희생자와 유족을 악의적으로 비난·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오늘 첫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첫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박 대표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남동생을 잃고 유족 대표를 맡았다. 온라인에서는 박 대표를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박 대표와 변호사들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멈춰달라”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어 인제야 대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다른 유족들의 사례와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유족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슬픔과 애통함에 괴로워하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피고소인들의 인면수심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 수사관 118명을 투입해 유족 모욕 게시글과 악성 유튜브 영상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희생자나 유가족을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유족들이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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