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군 수뇌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법한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항에는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박 총장은 또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이 곽 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투입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또 3공수특전여단 병력에게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정보사령부 병력과 함께 청사를 점거하라고 지시했으며, 9공수특전여단에게는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해 점거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당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과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이 공개한 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는 곽 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고 말하거나 “표결하면 안되는데…707은 추가병력(2차 투입) 투입하라”며 국회 의결 방해를 위해 군을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박 총장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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