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격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제공되며, 설 명절 전후로 지급을 완료해 가계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원금을 2025년 제1호 공식 결재 문서로 처리했음을 밝히며,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 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해 파주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약 51만명이며,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은 없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5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7일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시는 지급 시기를 설 명절 전후로 설정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은 1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파주시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해 신속히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파주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했다.
파주시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추진해 온 정책들은 모두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시장은 “2023년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지역화폐 충전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꾸준히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역시 지역화폐를 활용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음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번 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금을 공공재정의 본래 기능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어려운 시기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아닌 확대재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할 수 있지만 파주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내수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파주시의회와 함께 설 명절 전후로 52만 파주시민 모두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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