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개편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적용하며,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4084억원을 편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인 월 195만 1287원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로 조정된다. 이로써 울산 지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000명이 늘어 2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자활 촉진에도 주력한다. 자활 사업 참여자는 기존 800명에서 850명으로 확대되며, 자활근로 단가는 3.7% 인상돼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6만4220원이 지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 취업이나 창업으로 탈수급 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새 의료급여 체계도 도입된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정액제 본인 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전환되며, 외래 진료비 잔액은 본인에게 환급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대상을 기존 37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퇴원자들이 가정에서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 격월 단위로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안부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 가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정부 긴급복지 생계비를, 80% 이하일 경우 울산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500여 가구를 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경제적·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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