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질서 있고 절제력 있는 힘의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계엄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나 그 기본은 대체적으로 질서 있고 절제력을 갖춘 힘의 행사였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이 의미하는,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고강도의 폭력행사’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무총리 탄핵과 동일시, 150석으로 의결시킨 것은 (군중의) 대폭발을 일으키는 방아쇠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극도의 긴장과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 한국을 뒤덮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와는 달리 보수세력은 결집해 진보세력과 팽팽하게 맞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폭발은 지금까지 축적된 응력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보수·진보 군중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취하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취하를 언급했다. 이어 여야 동수의 여야협의체 구성(의장은 국회의장 혹은 야권 인사), 완료 시점을 1년 내로 못 박은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안 국민투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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