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정 후보자는 찬성 193명,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는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표결에는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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