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는 게 좋다고 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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