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불발될 경우 3차 출석 통보 혹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팀이 출근해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는 차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11명이 참여 중이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이나 대리인 측의 반응,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는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로 예정돼 있던 1차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조사까지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강제조사를 포함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까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공수처가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에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요청하거나,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곧장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을뿐더러,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된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발언했다가,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방향을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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