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종 송환국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지 RTCG방송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 대표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 대표는 지난 10월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송환국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원이 해야할 일”이라며 “명백한 권리 침해가 아닌 이상 법 해석에 대해 (헌재가) 법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렸다. 다만 앞서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초 개각 때 경질됐다. 보얀 보조비치 현 장관은 아직 송환국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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