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건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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