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을 앞두고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살인범들을 규탄하고 그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면서도 “선의의 양심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내가 중단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감형 대상이 된 죄수 대다수는 마약 밀매와 관련한 살인이나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다만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난사범 딜런 루프,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범 로버트 바워스 등 사형수 3명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사형에 반대하며 임기 초반에 사형 집행 유예 명령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대통령 임기 동안 연방 사형수 1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2024년 대선 기간에도 마약상과 인신매매범, 아동 성범죄자 등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감형 조치로 연방 사형수 대부분은 사형을 피하게 됐지만,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수가 된 2000여명은 그대로 남아 있다. 주 사형수들에겐 대통령의 사면권이 미치지 않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39명을 사면하고 약 1500명을 감형했다. 이는 단일 사례로는 미국에서 이뤄진 사면·감형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CNN은 전했다.
이달 1일에는 여러 차례 공언했던 입장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 헌터를 사면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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