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지만, (87헌법체제는)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싼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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