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그동안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또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 활동이 증가하고 관련 음주사고까지 늘어나면서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다.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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