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SLL, CJ ENM 등 국내 제작사들이 협력해 국내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회원사인 SBS 등은 미국영화협회(MPA)와 협력해 인도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온 64개 도메인과 이와 관련된 45개 사이트에 대해 현지 접속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인도 델리 고등법원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상대로 접속차단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웹사이트가 원고 또는 기타 저작자 콘텐츠를 허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불법 사이트에 대해 인도 내 접속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침해 등의 불법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조치를 결정하는 행정명령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법원 명령에 따라서만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SBS 등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운영자 파악이 어려운 불법 사이트 특성상 권리자가 일일이 불법 사이트들에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한국과 미국 저작권사들이 신청한 주요 불법 사이트 45곳뿐만 아니라 관련 미러사이트, 대체사이트 등을 추후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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