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첫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 장병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8일 변호인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공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