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관련해 국가 기밀 유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부터 미 연방정부와 방위 산업 관련 각종 계약을 맺은 머스크가 기밀 유지를 위한 보안 조치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머스크의 국가 기밀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공군, 정보·보안 담당 국방차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스페이스X를 소유한 머스크가 미 국방부와 항공우주국(NASA) 등과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방위 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정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에 맞는 보안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인 머스크는 대략 2018년까지 중간 수준의 기밀 접근권을 갖고 있다가 같은 해 ‘1급 기밀’ 접근 권한을 신청해 2년여 만에 허가받았다. 머스크는 최고 기밀 접근권을 가진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사생활이나 해외여행 정보 중 국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최소 2021년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외국 지도자들과 만남이나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복용한 일 등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머스크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등 여러 동맹국도 머스크가 민감한 기밀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스라엘은 머스크를 ‘와일드카드’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민감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최고 핵심 인사로 부상하면서 그를 제어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이후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방부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 또 미국 헌법상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 정부 내에 반대에도 누구에게나 보안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머스크의 기밀 접근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머스크는 이날 보도가 나간 뒤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딥스테이트(미국 내의 기득권 관료) 반역자들이 기성 미디어에게 돈을 받은 앞잡이들을 이용해 나를 쫓고 있다”며 “나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끝내는 것은 좋아한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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