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요청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가 17일 관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헌재는 평시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향후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꾸리며 헌재의 탄핵 심판 대응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재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난 뒤 이르면 내달 중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이 늘어섰다.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수많은 글이 올라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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