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선거에서 정치 비자금에 성난 민심을 확인한 일본 여야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담을 갖고 야 7당이 제출한 정책활동비 폐지 법안 등에 대해 17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그동안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자민당도 선거 참패 이후 정치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활동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정책활동비는 정당에서 정치인 개인에게 지출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최대의 정치자금 스캔들인 ‘리쿠르트 사건’ 이후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인 기부를 1994년부터 금지시켰다. 하지만 정당의 정치인 기부는 예외로 허용했다.
정책활동비로 정치인이 받는 자금은 규모에 제한이 없고 사용처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블랙박스’나 ‘합법적인 뒷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민당의 정치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자민당 간부 등 15명에게 총 14억1630만엔(약 132억원)을 정책활동비로 지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당시 9억7150만엔을 받았다.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의 경우, 재임 5년간 약 50억엔을 정책활동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정책활동비 폐지 법안 외에도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 설치 법안도 17일에 가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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