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종 기업들이 공고히 지켜오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해외 빅테크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부로부터 시장 진출 허가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를 필두로 구글과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연달아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두고 국내 업체와 빅테크 간 경쟁이 격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경우 기술 종속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단계적 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 ‘하’ 등급 인증을 받았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은 건 처음이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 보안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뉜다. 상 등급은 국가안보·외교 관련 시스템, 중 등급은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시스템,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없는 공개 데이터 운영 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대한 하 등급 심사도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MS를 비롯해 구글과 AWS 모두 등급 인증을 받게 되면 이들 기업은 중앙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초·중·고교 등과 계약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기업에 ‘물리적 망 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 서버와 민간용 서버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구축하고 관리 인력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CSAP 등급제를 도입하고 가상 수준에서만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했다. 사실상 해외 빅테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준 셈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SAP를 국내외 업계 간 경쟁·협력 기반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민간 시장을 장악한 해외 빅테크들이 공공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토종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워 민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2%, MS가 24%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공 모두 해외 서버에 의존하게 되면 통신 장애 등의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단계적 개방 등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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