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일제히 사설을 발표했다. 사설들은 윤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해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윤 대통령 탄핵 국정정상화 대화 서둘러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론을 봉쇄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보낸 윤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가결 이틀 전에 윤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담화에서는 자신의 책임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권에 맞서는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했다”면서 “진보계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욕하는 모습은 이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향후 헌재의 심리 향방에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야가 협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혼란 수습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 법치에 어긋난 당연한 응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게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에 군을 동원해 내란을 기도했다”며 “법치국가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국회의 탄핵 가결은) 당연한 판단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혼란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한국의 정치혼란이 조속히 수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 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윤대통령 탄핵으로 지역안정 해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핵소추의 일차적 책임은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강경 수단에 매달린 윤대통령에게 있다”며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정권 기반 아래에서의 강권적인 정치 수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개선시킨 것 외에 미·일·한 3개국 협력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제휴를 진행시켜 왔다”며 탄핵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타격이 크고, 이는 일본이 안전에도 관계된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으며, 권력을 남용해 국내를 대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대통령이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데 대해 야당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해 왔다”며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고비를 맞이하지만, 야당의 영향력이 증가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우려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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