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주요 포털 사이트 기능이 마비된 것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가)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 같은 해명을 내놨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내려진 직후 네이버 뉴스 댓글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네이버 카페도 접속 불가했고, 다음 뉴스 댓글도 오류가 발생해 열람이 안 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비상 점검을 거쳐 곧 기능을 복구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짧은 시간에 과도한 트래픽이 몰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강했다. 정부가 비상계엄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 기능을 차단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단 2분짜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나”고 묻자 “국무위원 성원이 안 돼서 한 시간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