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은 지난 12월 6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기 신도시 노후 주택의 도시재생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분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리모델링 규제와 활성화 방안이 다뤄졌다. 아주대 김진영 교수는 “필로티 구조 규제가 리모델링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신동우 학회장은 리모델링 안전성 판단에 공학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문제점이 논의됐다. 법무법인 덕수 김범준 변호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통일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허창범 준비위원장은 “도시재생과 분양전환 주택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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