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부유층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40년까지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 ‘미래 디자인 2040’를 전날 발표하면서 부유층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게이단렌은 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비 증가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현역 세대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것이 소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대신 사회보험비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세원으로는 2025년부터 10년간 고소득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과세를 늘려 2034년까지 5조엔(약 47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사회보험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소비세나 법인세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세대간의 분단이나 격차를 피해 공평·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해나가기 않으면 안 된다”면서 “분배를 무시한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미래 디자인 2040’에 대해 “도쿠라 게이단렌 회장이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집대성한 제언”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원자력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구 500만명 이상의 광역권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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