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불발로 인한 준예산 사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시의회의 연이은 예산 심의 무산으로 인한 것으로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해 준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제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예산 제도하에서는 일부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 재량사업은 멈추게 된다.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중단,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국도비 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져 기초연금,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한 전동차 증차사업 예산 46억원의 반납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6개월간 파행을 반복했으며, 10일 세 번째 본예산 심의 개회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조직개편안 의결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약 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 및 증원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기한 내 의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며, 최근 호소문을 통해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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