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국정에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도 여전히 군통수권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