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9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억4200만원 중 1억2600만원(88.73%)을 삭감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젠더폭력 예방과 성평등 교육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해졌으며,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시민 참여 확대와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에 집중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강사단을 양성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시범적으로 124회 운영하며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군으로 선정됐으며,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주시는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강사단 추가 양성을 계획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이들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가을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 속에서 젠더폭력 예방 사업의 중단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가 강사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을 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파주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며 강사단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강사단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강사, 대학교 교수, 젠더폭력 상담소 종사자 등이 포함돼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시는 예산 삭감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며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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