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9일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 특검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곧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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