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사망’을 자초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당과의 협치 부재로 가뜩이나 관련 법 개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국정 마비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더해질 우려가 크다. 시장도 관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윤석열정부의 임기 내 270만호 공급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 상당수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탄핵정국으로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약 42만7000호를 공급한다며 내놓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올해 초에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키로 했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법 제정 및 부동산공시법·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로 더 추워진 셈”이라며 “야당 반대로 막혀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핵심 법안은 비상계엄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지만, 국정 주도권을 빼앗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긴 어렵다. 김인만 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핵심 사업들은 올스톱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에는 복지부동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도 애초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은 열심히 해도 어려운 무리한 목표였는데 계엄 사태로 진짜 불가능해졌다”며 “다만 1기 신도시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전망도 비상계엄 사태로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12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지난달(93.8)보다 5.2 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트럼프발(發) 경기 불안 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돼 주택사업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몸을 사릴 것”이라며 “향후 주택공급이 원활히 안 되면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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