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무산 이후 한국 내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시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국회 탄핵 절차 무산에 대한 미국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에서의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관한 질의에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어떠한 외부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성명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탄핵 절차 무산으로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탄핵을 피하려는 한국 지도자의 거래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실패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별도 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명패를 책상 위에 둔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임이나 탄핵 표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컴백: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J는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을 인용해 “탄핵을 막는 것은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 세력에게 ‘피로스의 승리’(손해만 남는 승리)가 될 수 있다”며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탄핵안 표결 실패는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통령 퇴진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면서도 “이번 결과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까지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시위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의 촉매제가 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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