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내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기획과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법적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 은폐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내란 이후 윤 대통령과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을 이날 중 완료해 현 내란 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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