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타당성과 시급성을 논의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안규백 대표의원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탄핵”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좌장을 맡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발제에 나선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헌법관과 민주주의 이해 부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의 동기가 반헌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진국 아주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성립을 주장했다. 김재윤 교수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 금지가 헌법 질서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탄핵 필요성을 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도 논의하며 마무리됐다. 안규백 의원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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