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의원 모두의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뉜 명단에 지역구별로 의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올라와 있다.
민주노총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개설하기도 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해 의원의 이름을 선택하면 특정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수천 통의 ‘문자폭탄’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지만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은 공인이니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 표현”이라며 링크 삭제를 거부했다.
해당 링크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접속도 가능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노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전화번호 공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인의 경우 전화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될 경우 위법성이 있으나, 국회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공개된 경우가 많아 위법성이 성립할지 상황별로 따져봐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방심위와는 달리 시정요구 등 조처를 하기 전 여러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당장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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