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가 지난 5일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437억원 중 137억원(31.4%)을 삭감해 시민 생활에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파주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환경미화원 30% 이상이 해고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파주시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GPS 데이터 분석 기간이 1년이 아닌 2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해당 원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됐으며, 2주간 GPS 데이터 분석은 전국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이 6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파주시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특허 출원서 전문에는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해 보정·계산,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 의원이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연구를 의뢰한 해당 용역기관은 2023년 말 기준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57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원가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11월 7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세히 설명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손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손 의원은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계속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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