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향후 민생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환율·증시 변동 폭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정치 혼란의 경제적 여파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경제 역량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며 “훼손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끌어올릴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겪던 2016년 겨울보다 더 가혹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현실 인식이다. 수출을 지탱하던 포스코·현대제철, 롯데케미칼 등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줄줄이 공장을 멈춰 세웠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유통 대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16년 12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때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은 아니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지금보다 컸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지정학적 위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2016년보다 더 위태로운 삼각 파고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난국에 계엄이란 초대형 악재를 대통령이 직접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있는데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는 사라진 상태”라며 “기업과 민간이 모두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 논의도 ‘민생’을 밑바탕에 두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3.2%였던 경제성장률(실질)은 올해 2.2%, 내년 1.9%로 계단식 하락 우려가 높다. 국가채무는 592조원에서 11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2.9%에서 91.1%로 급증한 상태다. 3170억 달러에서 4153억 달러로 늘어난 외환보유고도 최근의 ‘환율 파고’를 얼마나 방어할지는 미지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코로나 극복에 재정·통화 수단이 총동원돼 여력이 없고 재정적자와 가계 부채도 급증한 상태”라며 “아직까진 금융 시장이 버텨주고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길어진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위기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악화일로에 놓였다는 점이다. 안 교수는 “2016년 수출 경쟁력이 있던 산업 가운데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는 분야가 드물다”며 “주력인 반도체에서도 대만 중국 등 경쟁자가 많아 정치적 악재가 이어지면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정쟁과 경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전 부총리는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데 당장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른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도 민생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정치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부처 공무원들이 주어진 현안에 최선을 다하면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대외 신인도 회복의 출발점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강 교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정치권이 좌초시키지 않고 실행한다면 대외 신인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사태가 단기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투자자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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