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나”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나”고 발언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계엄군 200여명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도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계엄이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채 의원이 “목숨을 걸고라도 비상계엄을 막았어야지 되고 나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하냐”라고 비판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를 지켜보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 중이다. 장난스럽게 저희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어 신 위원장이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라고 꼬집자 이 장관은 중간에 말을 끊고 “제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가 말입니까?”라며 “지금 장관이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데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처럼 말씀하신다. 봉쇄하려고 안 했어요?”라고 묻자 “계엄 이후의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결국 이 장관은 “그 부분(국회 봉쇄 시도 발언)에 대해선 제가 취소하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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